#청와대
〈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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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2026년 8월 3일(월)/KBS](https://i.ytimg.com/vi/EPpLw0ax2a4/maxresdefault.jpg)
국민의힘은 오늘(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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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지난 대선 투표소 109곳서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제기 [현장영상] / 채널A](https://i.ytimg.com/vi/gZwIjhst9O8/maxresdefault.jpg)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5곳"이라면서 “갑자기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도 90곳에 이른다", “2시간 이상 연속으로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진상조사 운운하면 증거를 건드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합동수사본부는 왜 이리 수사를 미적대나? 특점이 발족될 때까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관위를 향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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