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TV
22 조회수 · 3 달 전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종료 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거듭 내는 배경 역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단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7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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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 #부동산

정리TV
7 조회수 · 2 달 전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부동산정책 #양도세중과유예 #부동산거품 #자본시장정상화 #원칙행정 #공정사회 #경제대전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기대를 정조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하며, 특히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는' 식의 예외 없는 원칙 행정을 강조한 것이 핵심입니다.

🎬 유튜브 콘텐츠 구성안
1. 영상 제목
"압력 넣어도 안 바뀝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못 박다

2. 썸네일 문구 (2줄)
1줄: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

2줄: 부당한 기대, 더는 안 통한다

3. 영상 설명란
[영상 소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과 '원칙'을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특히 시장 일부에서 기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설을 일축하며, 예정된 날짜에 종료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발언 요약]

자본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코스피·코스닥의 상승을 '정상화의 길'로 평가하며,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의 토대가 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거품과 '잃어버린 30년':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왜곡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웃 나라(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명백히 예고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고치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이라며, 연장을 기대하는 부당한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몰 연장' 악순환 끊기: 한시적 조세 경감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온 입법·행정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힘세면 바꿔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는" 식의 불공정을 끝내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소통의 중요성: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50점짜리라며, 정책 소통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동부·중기부 등을 격려하고 전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저항을 뚫고 나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철학과 '원칙 행정'의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출처 및 정보]

발표자: 이재명 대통령

회의명: 국무회의 모두발언

핵심 쟁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026년 5월 9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정책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