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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글을 올려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기사는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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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합니다.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하고 공시 엉터리로 해서 또는 비밀정보 이용해서 누구는 듣고 누군가는 손해 보고 이런 불공정이 완전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상법 개정안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국제경쟁을 하겠다는데 이런 집안에서 혜택보고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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