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실질적인 지배자로 지정했습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지 5년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쿠팡의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진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쿠팡의 동일인, 총수는 국내 법인 쿠팡 주식회사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건 몇 가지 예외 요건 때문입니다.
쿠팡의 경우 지분 구조가 단순한데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국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동일인 지정 여부가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점 등이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부사장급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쿠팡은 직원이라 주장해왔지만, 확인 결과 최고위급인 부사장 대우를 받았고, 담당 비서까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김유석 씨가 물류 배송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는 등 실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지해 온 쿠팡의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이 사라졌다며,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장관/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이에 따라, 쿠팡의 계열사 범위나 이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 판단이 김 의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등 일부 법적 책임도 늘게 됩니다.
다만, 김 의장이나 친족의 직접적인 국내 회사 지분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계열사 범위나 규제가 이전과 달라지는건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쿠팡측은 이에 대해 김유석 씨는 공정거래법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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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실질지배자 #공저우이 #법적책임 #쿠팡책임 #일감몰아주기
![[단독] "쿠팡, 규정 변경 전에도 '퇴직금' 안 줘" / SBS 8뉴스](https://i.ytimg.com/vi/56iZtwaFsDk/maxresdefault.jpg)
〈앵커〉
쿠팡이 지난 2023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며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으로 바꾸기 전부터 이 규정을 이유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바꾼 건 지난 2023년 5월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리셋 규정'이 담겼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쿠팡 자회사 인사팀 출신으로 내부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김준호 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사이쯤, 근무 경력이 2년가량 된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리셋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경 전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겐 근무시간을 정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단 겁니다.
김 씨는 본사에서 받은 관련 답변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별도 사직서를 받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파악하는 등 상근 노동자처럼 관리해 온 점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쿠팡 전, 현직 노동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쿠팡 측이 상근직처럼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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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년 넘었는데 왜 퇴직금 안 줘요?" 쿠팡에 묻자.. (MBC뉴스)](https://i.ytimg.com/vi/WFlwIn8DOQs/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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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유출 사고로 홍역을 겪은 #쿠팡 이 올해 1분기 #적자 로 전환했습니다. 분기 매출 12조원을 넘기며 외형 성장은 이어갔지만, 정보유출에 따른 보상비용 등으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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