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글을 올려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기사는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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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하려는 '설탕세'가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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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돈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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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00:00 🎬 Intro
00:49 🏛️ Chapter 1. 5만 달러의 거래.
03:07 🕵️♂️ Chapter 2. 1967년, 프로젝트 226의 비밀.
05:07 🧠 Chapter 3. 블리스 포인트와 중독의 경제학.
08:08 📉 Chapter 4. 2026년, 설탕세의 진실.
10:09 🔑 Chapter 5. The Insight. 탈출하라.
11:53 🏁 Conclusion
12:56 🍪 크레딧 & 쿠키영상
📑 출처 및 참고 자료 (References)
영상의 신뢰도를 위해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ugar Research Foundation (SRF) Internal Documents (1967): "Project 226" - Sugar industry's funding of CHD research.
Kearns CE, et al. (2016): "Sugar Industry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earch: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l Industry Documents", JAMA Internal Medicine.
Hegsted DM, et al. (1967): "Dietary Fats, Carbohydrates and Atherosclerotic Diseas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Howard Moskowitz: "The Bliss Point" research & sensory optimization in food engineering.
Michael Moss: Salt Sugar Fat: How the Food Giants Hooked U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ARC (2023): Evaluation of Aspartame hazard classification (Group 2B).
Arthur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Concept of Pigovian Tax/Negative Externalities).
Engel, Ernst: Engel's Law and Coefficient analysis.
📚 전문 용어 사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에 나온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블리스 포인트 (Bliss Point): 단맛, 짠맛, 지방이 완벽한 균형을 이뤄 뇌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지점. 기업들이 소비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맛의 정점입니다.
📉 비탄력적 수요 (Inelastic Demand):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현상. 담배, 술, 설탕처럼 중독성이 강하거나 필수적인 상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피구세 (Pigovian Tax): 환경 오염이나 비만처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설탕세'나 '탄소세'가 대표적입니다.
🎈 풍선 효과 (Balloon Effect):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누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현상. (예: 설탕을 규제하니 대체당 소비가 폭발함)
📏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몰래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Shrink: 줄어들다 + Inflation: 물가 상승)
⚖️ 조세 귀착 (Tax Incidence): 세금을 부과했을 때, 실제로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기업에게 세금을 매겨도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영상은 경제학적 이론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기업, 제품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강 관련 정보(대체당, 식단 등)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영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및 소비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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