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3월 뉴욕 재판 가능성" [MBN 뉴스7]](https://i.ytimg.com/vi/JN0IpEH6zy0/maxresdefault.jpg)
【 앵커멘트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도피한 지 22개월 만으로 권 씨는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권도형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도피에 나선지 22개월 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씨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벌였다"며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우리나라 검찰이 송환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지난해 3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장소, 청구 순서 및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합니다."
반면,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달 초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프리드도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유수진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3월 25일 재판 출석 가능성 #100년 이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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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백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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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8뉴스 #국세청 #루나 #권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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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각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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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앤장 변호사들, ‘권도형 수감’ 몬테네그로 도착 / KBS 2023.04.14.](https://i.ytimg.com/vi/v71kJ621GDE/maxresdefault.jpg)
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직전부터 김앤장에 90여 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며칠 전,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와 함께 수감된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면회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송환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 의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이미 기소돼,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김앤장이 테라폼랩스에서 90여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권 대표 측 법률자문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한 전 대표의 변호까지 맡게 되면 이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수감돼 있어 사실상 '운명 공동체'이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현성 전 차이 총괄대표는 한국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권 대표와 이별했고, 테라 루나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가 법조인 4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김앤장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모두 법률 대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권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왜 몬테네그로에 갔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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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김앤장 #테라루나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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