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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불매’ 남양유업 주인 바뀐다
남양유업, 그동안 대리점 갑질 논란에 코로나 땐 허위광고 논란에 불매 운동이 오랫동안 계속됐었죠. 60년 만에 주인이 바뀝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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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꾸짖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학술 토론회를 열고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77.8%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남양유업 연구소 담당자 (2021년 4월13일, 학술토론회) : 동일한 식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그런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질병관리청이 즉각 검증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다음 날 주가는 17% 이상 치솟았고 시중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허위 논란이 일면서 식약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통해, 임상시험 자체가 없었고 코로나에 감염된 동물의 세포를 불가리스 제품에 담가놓고 실험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험도 1개 제품을 갖고 해 놓고는 발표할 때는 48개 제품 전체를 아우르는 '불가리스'라는 상품명을 강조하고, 행사 5개월 전 내부 회의에서 '불가리스를 항바이러스 컨셉으로 리뉴얼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점도 확인됐습니다.
1심 법원은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5천만 원, 이광범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에게 각각 1~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보도 가치가 없는 걸 알면서도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전 국민이 신체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허위 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이 잘못을 오히려 보도한 언론사로 돌리는 등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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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남양유업의 이른바 '불가리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한국거래소는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 오후 한 대형마트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19 억제에 효과가 있단 말에 소비자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A 마트 관계자
- "(오늘은) 어제보다 물량이 2배 들어왔고 일주일에 50개 팔리던 게 어제 하루 만에 거의 다 나갔으니까…."
▶ 인터뷰 : 윤지혜 / 서울 용산구 이촌동
- "코로나 19에 효과적인 식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했었고, 또 (발표) 주최 측이 남양이었다는 게 바로 나왔잖아요."
모두 지난 13일 남양유업 측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종수 /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지난 13일)
-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19에 대해서도 근 80%에 대해서 불활성화 효과를 봤습니다. 불가리스 제품이 어떻게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매카니즘을 연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단순 학술 목적이 아닌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로 보고 오늘(15일)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상 식품이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살 수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저촉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2가지입니다.
남양유업 측이 제품 효능을 과장해 부정거래를 유발했는 지와, 발표 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발표 나흘 전부터 남양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발표 후 이틀간 남양유업 주식을 무려 61억 원어치나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8억 6천만 원 순매도에 나서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니다.
거래소는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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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한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김정연 기자, 공정위가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출연: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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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7천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주 윤 모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고 남양유업은 대형마트 등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떠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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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체포 전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모발과 소변 마약 반응 간이 검사 결과 소변은 음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황 씨의 마약 공급 혐의 역시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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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돼지고기 가공업체 9곳이 한 대형마트에 고기를 공급하면서 담합을 벌여 3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최저가를 미리 정하는 식으로 납품가를 올려, 결국 소비자 부담을 늘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돼지고기 가공업체는 도드람푸드, 선진, CJ피드앤케어, 대전충남양돈축협 등 모두 9곳입니다.
이들은 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최저 가격을 사전 합의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실무자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열어 삼겹살, 목살 등 부위별로 가격 하한선을 정한 다음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형마트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공급업체가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자 담합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석달간 8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고, 계약 금액은 103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브랜드 육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견적서를 내면서 브랜드 간 가격 차가 있으면 판매량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부위별 시세와 가격 변동 폭 등을 미리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모두 10차례, 87억 원의 계약에서 이런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9개사에 시정명령과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혐의가 중대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생활 물가와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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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대형마트 #담합 #과징금
상설특검이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빼앗아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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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전 쿠팡 일용직 노동자 A 씨 소환 조사
A 씨, 2022년부터 1년 반 일했지만…퇴직금 못 받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지난 2023년 취업규칙 변경
[앵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이 실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부당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안권섭 상설특검이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A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반가량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1일 차로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A 씨는 중간에 2주 정도씩 일을 두 차례 쉬었는데, 바뀐 취업규칙 때문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산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개정이 적법했다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기소 처분을 하라는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근 상설특검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 등에 대해서도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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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이 물류센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받게 될 보험금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지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쿠팡 물류센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기자]
물류센터 규모가 연면적 약 12만 제곱미터로 3만8,000평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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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불…대응 1단계 발령
지하 2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14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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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들은 뉴욕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첫 거래일에서 쿠팡은 공모가 대비 40% 가량 오른 가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래소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울리며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입성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는 쿠팡 상장을 기념하는 대형 현수막과 태극기도 내걸렸습니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거래일인 오늘, 쿠팡은 공모가인 35 달러보다도 40% 이상 오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인 35 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630 억 달러, 우리 돈 72조원에 육박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가 공모가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기업가치액 역시 더 치솟게 됐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CNBC에 출연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에 투자해나갈 것이라고 얘기습니다.
[김범석/쿠팡 이사회 의장 : "우리는 새벽 배송과 같은 혁신과 한국 지역 경제에 계속 투자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쿠팡은 지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하는 가장 큰 외국 기업입니다.
[리디아 젯트/쿠팡 이사회 관계자 : "혁신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쿠팡에서 나오는 혁신을 세계가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미국의 주요 외신들도 쿠팡을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촬영기자:손덕배/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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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행진을 했던 쿠팡이 첫 연간 흑자에도 성공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6천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도 1년 전보다 20% 증가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창립 이후 물류시스템 구축에만 6조 원 넘게 쏟아부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종우 / 아주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 기존에 대부분의 유통 기업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마트, 백화점, 편의점이었는데요.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에 유통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성장은 '로켓 배송'이 발판이 됐습니다.
전국 30개 지역 100여 곳에 물류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연령대의 생활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월 회원제 멤버십 혜택으로 이용 고객들을 묶어두는 전략도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분기에 한 번이라도 구매한 '활성 고객'은 2천백만 명, 회원도 천4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상장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20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섭 /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 경쟁업체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과로사 등으로 인한 노동계와의 갈등이나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납품단가를 두고 CJ제일제당과 11번가 등 국내 기업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이커머스의 대규모 공습을 이겨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촬영기자ㅣ윤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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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1위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일본 기업"이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오늘(24일) 오전에는 시스템 오류까지 발생해 제품 주문과 결제가 먹통이 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황인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오늘 아침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조슬기)
◇출연: 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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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입니다.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에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 수가 43%, 총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천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례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3조 원의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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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 배달주문 할때 후기 많이들 보시죠. 쿠팡이 중소업체 인기상품과 유사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팔면서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 후기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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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앵커]
매출 기준으로 전자 상거래 업계 1위인 쿠팡이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릴 정도로 폭풍 성장한 쿠팡이 왜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지 기자들과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전자상거래, e커머스, 소셜커머스.
헷갈리는데요.
용어 정리부터 간략히 하고 넘어갈까요?
▷[김성훈 / 기자]
네… 영어로 electronic commerce, 약자로 e커머스인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나 개인용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건데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쇼핑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함께 등장한 전자상거래가 바로 소셜커머스인데요.
SNS를 활용해서 구매자들을 모은 뒤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방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 공동구매로 가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전자상거래 업계는 쿠팡과 반 쿠팡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쿠팡의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폭풍성장 비결이 뭡니까?
▷[김성훈 / 기자]
네 ...2010년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소셜커머스 업체로 출발했는데요.
◇취재파일 (금요일 저녁 11시~11시 30분, 진행자: 신현상)
◇출연: 김성현 기자/ 엄하은 기자
취재파일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9DFvui
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71곳 지정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
"미국인 신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하지 않기로"
외국인 특혜 비판…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앵커]
공정위가 쿠팡, 현대해상 등 8개 기업을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결국 총수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해, 동종 업계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이 넘는 기업 71곳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쿠팡, 현대해상,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8개 기업이 추가됐고, KG 그룹은 제외되면서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떠오른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 지정 여부였습니다.
동일인은 해마다 친족의 회사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심을 거듭했던 공정위는 결국 미국인 신분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건 인정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의 선례와 규제 실효성 등을 따져 본 결과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보유하는 회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은 사실상 총수 지위를 누리면서 규제는 피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동종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호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형평성이나 법률의 균형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정이라는 판단 기준을 놓고 누구나 법을 어기면 똑같이 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총수 지정과 관련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 대기업 집단의 지정 범위가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29222648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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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게 됐습니다.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3곳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위메프는 납품 업체에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상품 판매 대금을 최대 1년 가까이 미루고, 이에 따른 이자 38억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또, 할인 행사 비용 일부를 납품 업자에게 떠넘기고, 같은 물건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팔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셜커머스 업체와는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매출규모 1위인 쿠팡은 납품 업자에게 사들인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티몬은 대금 지급 지연과 함께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위메프에 대해 9천3백만 원,쿠팡 2천백만 원, 티몬에는 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형 소셜 커머스 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제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들 업체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또 최근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셜 커머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업계 전체로 불공정 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