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당장 부동산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볼 때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일부 매물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되, 1주택이라 해도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1일/신년 기자회견 :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토론해 볼 주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한시적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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