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기소 전면 분리 논란

영상 개요

1.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찬성 175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로써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소멸됨.

2.개정안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금지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

경찰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등 권리 보호 방안 포함

여·야 반응 및 향후 일정:

3.여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시작"이라 평가하며, 8월 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공식 출범 예정.

야당 (국민의힘): 법원 공소기각 사유 신설 등을 '이재명 위인설법'·'법치주의의 종말'이라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및 여론전을 통한 전면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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