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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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누락하고 은폐하는 것, 이건 단순 징계가 아니라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부실 조사와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공직 사회에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851건뿐이라고? 재조사 후 전국 감찰반 투입하라"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세 번째 강조하는 것 같다"며 3월 말 재조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 단위 감찰반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SNS 등을 통해 국민 직접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징계 넘어 형사처벌... 직무유기로 엄정 대응"
특히 고의로 누락하거나 방치한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직무유기"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까지 동원해 철저히 체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인사가 만사... 상벌을 명확히 하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인사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엄정한 제재: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 직무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
확실한 보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칭찬, 표창, 포상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조직 기강이 바로 선다"며 하부 단위까지 공직 복무 자세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간에 꽂아 넣는 인사는 없다, 그러나 책임은 묻는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를 존중하고 검증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자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의 근간인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감찰과 처벌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육성,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