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공직기강 #계곡정비 #불법시설물 #직무유기 #형사처벌 #인사가만사 #행안부 #감찰반 "벌써 세 번째 말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누락하고 은폐하는 것, 이건 단순 징계가 아니라 직무유기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부실 조사와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공직 사회에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851건뿐이라고? 재조사 후 전국 감찰반 투입하라"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세 번째 강조하는 것 같다"며 3월 말 재조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 단위 감찰반을 편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통령 SNS 등을 통해 국민 직접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징계 넘어 형사처벌... 직무유기로 엄정 대응"
특히 고의로 누락하거나 방치한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직무유기"라며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까지 동원해 철저히 체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인사가 만사... 상벌을 명확히 하라"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인사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엄정한 제재: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 직무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

확실한 보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적극 발굴해 칭찬, 표창, 포상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조직 기강이 바로 선다"며 하부 단위까지 공직 복무 자세를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간에 꽂아 넣는 인사는 없다, 그러나 책임은 묻는다"
청와대가 각 부처의 자율적 인사를 존중하고 검증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자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직의 근간인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접 감찰과 처벌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육성,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완용 후손, 친일 재산 팔고 캐나다 이주…30억 챙겼다"


【 앵커멘트 】
이완용 후손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는 친일 재산을 팔고 해외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0억 원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광복회는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 기사 】
고종을 협박해 을사늑약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입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당시 현금 자산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600억 원에 달합니다.

해방 전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98%를 팔아치웠고, 그 후 그의 재산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완용 후손인 이 모 씨가 물려받은 북아현동 2구역 내 2,354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고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1997년에 매각했지만 28년이 지난 최근 확인된 것.

이 씨는 이 과정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용지는 원래 이완용 명의였지만 해방 후 국가가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의 후손 이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가 승소하며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광복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친일 재산을 방기한 탓에 애국선열의 핏값이 유출됐다는 것.

더불어 친일 재산 환수 과정에서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적은 없는지, 사법적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친일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더라도 문중 건물과 묘지 때문에 제3자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친일 후손에게 되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있어선 안 될 일이라 지적했습니다.


( 이석문 / 광복회 감사 )
"지금 국유재산으로 돼 있는 물권들의 대부분이 조상이 있는 묘지나 (제각) 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묘지를 근거로 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환매 요청을 한다든가 환매를 해서 가져갈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친일파 후손이라고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법률상의 흠결입니다."


한편 광복회 측은 지난해 확인된 충북 청주에 있는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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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05.20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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