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일선 자치단체는 바디캠으로 응대 기록을 남기고,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구청 청원경찰의 손을 거칠게 내리치는 남성.
민원을 처리해 달라며 구청을 찾아 고성을 지르는 것을 제지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손 놓으라고 손. (때리지 마세요.)"]
최근 진도군 공무원들은 폭언을 일삼은 한 민원인에 대해 군청의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이른바 '악성 민원' 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몸에 장착하는 카메라인 이른바 '바디캠'을 도입해 민원 응대 과정을 기록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백 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동구는 최근 민원실 창구마다 1.8미터 높이 강화유리 가림막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아/광주 동구청 민원토지과장 : "제일 많은 건 폭언이죠. 폭행도 있고.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민원 응대 직원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2년 전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해 형사 고발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고 당장 벌어지는 폭언과 폭행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
도를 넘는 악성 민원은 행정 마비는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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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책 #민원처리법 #지역뉴스 #광주
중동발 비닐 원료 수급 차질로 혹시 몰라 봉투를 미리 사두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재고가 넉넉하고 생산 차질도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식자재마트.
종량제 봉투 판매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게들이 종량제 봉투 판매 수량을 제한하자 시민들은 인근의 다른 마트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비닐 원료 수급이 어렵다는 전망에 불안해진 시민들이 너도나도 봉투 구매에 나서면서 재고가 부족해진 겁니다.
[권동기/대구시 중리동 : "걱정되죠. 없으면 쓰레기 버릴 데도 없잖아. 물건도 필요 없는데 하나 사면서 이제 봉투 사서 얻어서 가는 거지"]
불안이 확산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SNS를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후부가 재고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대구의 한 구청 창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사재기로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생겼지만, 시민들이 사용할 양은 충분합니다.
현재 대구의 각 구·군이 보유한 재고량은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치 이상.
대구시는 구·군 별로 봉투를 호환해서 쓸 수 있어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더라도 대구 전체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봉투 판매 가격은 각 구·군 조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도 즉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역시 공급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일반 봉투로 대체하는 안까지 내놨습니다.
무분별한 사재기에 일시적으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만큼, 각 가정이 필요한 물량만 구입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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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종량제봉투 #수급불안 #사재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역뉴스
아파트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가 들어오는 걸 막는 아파트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건데요.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0세대가 넘는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택배 기사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짐을 수레에 쌓아 옮깁니다.
단지 지상에 택배 차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동마다 수레를 끌고 배송품을 전달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궂을 땐 작업이 더 고됩니다.
[택배 기사/음성변조 : "많을 때는 한 동에 두 번씩도 가고 (수레) 2개로 두 번씩 갈 때도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택배)차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지하도 막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은 택배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이의 층고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상 차량이 아닌 이상 보통의 택배 차량은 높이가 높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 택배 차량은 작업 내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데다, 차를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게 택배 기사들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상황.
다만 이 아파트는 학원 차량이나 이삿집 화물차 등은 지상 출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음성변조 : "아이들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짐이 무거운 것, 큰 것, 그런 것(화물차)은 올려줘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들의 승강기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아파트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에서는 차량 출입 금지 갈등으로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둬 택배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재와 소통의 부재 속에, '입주민 안전'과 '택배 기사 노동권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가 출구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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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택배차량 #택배 #배송 #출입 #저상 #지역뉴스
전북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입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점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부안 주민들이 서해 바닷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새만금으로 바로 보내면 지금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북, 충남, 경기 등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된 지역마다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과 선로가 지날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한전이 맡고 있는데, 위원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형규/송전탑 건설 백지화 남원 대책위 대표 : "다 짜놓은 그 안에서 주민들을 뱅뱅뱅뱅 돌리면서 우롱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년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한전이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혁/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심의된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심의·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심의·의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 "제도 개선이라는 한 축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때, 에너지 전환 시대, 꼭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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