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아파트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가 들어오는 걸 막는 아파트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건데요.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0세대가 넘는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택배 기사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짐을 수레에 쌓아 옮깁니다.
단지 지상에 택배 차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동마다 수레를 끌고 배송품을 전달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궂을 땐 작업이 더 고됩니다.
[택배 기사/음성변조 : "많을 때는 한 동에 두 번씩도 가고 (수레) 2개로 두 번씩 갈 때도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택배)차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지하도 막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은 택배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이의 층고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상 차량이 아닌 이상 보통의 택배 차량은 높이가 높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 택배 차량은 작업 내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데다, 차를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게 택배 기사들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상황.
다만 이 아파트는 학원 차량이나 이삿집 화물차 등은 지상 출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음성변조 : "아이들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짐이 무거운 것, 큰 것, 그런 것(화물차)은 올려줘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들의 승강기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아파트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에서는 차량 출입 금지 갈등으로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둬 택배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재와 소통의 부재 속에, '입주민 안전'과 '택배 기사 노동권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가 출구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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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입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점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부안 주민들이 서해 바닷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새만금으로 바로 보내면 지금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북, 충남, 경기 등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된 지역마다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과 선로가 지날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한전이 맡고 있는데, 위원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형규/송전탑 건설 백지화 남원 대책위 대표 : "다 짜놓은 그 안에서 주민들을 뱅뱅뱅뱅 돌리면서 우롱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년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한전이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혁/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심의된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심의·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심의·의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 "제도 개선이라는 한 축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때, 에너지 전환 시대, 꼭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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