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개요

김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휴게소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이익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공사 민영화 이후
“30대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일부 기업이 사실상 대기업 계열임에도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태아산업의 경우
법원 판결에서 쌍용그룹 계열사로 판단된 바 있음에도
휴게소 운영권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져온 특혜 관행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입찰과 계약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기소 전면 분리 논란

영상 개요

1.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찬성 175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로써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소멸됨.

2.개정안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금지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

경찰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등 권리 보호 방안 포함

여·야 반응 및 향후 일정:

3.여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시작"이라 평가하며, 8월 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설명할 예정.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공식 출범 예정.

야당 (국민의힘): 법원 공소기각 사유 신설 등을 '이재명 위인설법'·'법치주의의 종말'이라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및 여론전을 통한 전면 투쟁 예고.

반론/후속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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