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고
〈앵커〉
정부의 백신사업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사와 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횟수가 6년 동안 1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백신제조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간염, 결핵, 파상풍 백신 등 24개 품목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사업자 대부분이 수년간에 걸쳐 담합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된 겁니다.
오랜 관행으로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업체 간 서로 투찰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담합이 용이할 정도로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또, 정부 조달 방식이 변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는 등 참여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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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 씨가 미국 델타항공사의 횡포를 공개해 논란이 되자 델타항공이 사과와 해명을 뒤늦게 내놓았습니다.
혜리 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LA발 뉴욕행 델타항공을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기종 변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일등석이 이코노미석으로 변경됐습니다.
혜리 씨는 SNS를 통해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지정했는데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하고 환불도 못해준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를 타라고 했다"며 항공사 횡포를 폭로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의 일등석과 이코노미석 금액 차이는 2배~5배 정도로 우리 돈으로는 최대 4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델타항공은 초과 예약으로 인한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하면서 일부 승객들에게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며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델타항공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선 과거 피해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명원,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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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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