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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 [현장영상]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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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4545
5 조회수 · 1 달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간담회장에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바로잡은 구체적인 사례로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 조사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본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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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기소 전면 분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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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7.31/5시뉴스와경제/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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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팩트체커
4 조회수 · 1 달 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70여 년간 이어져 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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