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분사... 장기 파열시킨 사업주 입건 및 출국금지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업체 대표 A씨가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B씨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을 겪으며 응급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범행 발생: 지난 2월, 대표 A씨가 작업 중인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함.

피해 상황: B씨는 복부 팽창 및 장기 파열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음.

경찰 수사: 4월 7일 수사전담팀 편성 후 하루 만에 가해 대표를 상해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함.

정부 공조: 노동부는 산업안전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합동 감독하며, 법무부는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지원하기로 함.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