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부터 14살 미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부가 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최근 경기 양주에서 오토바이 연쇄 도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중학생인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풀어줬더니 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두 대가 잇따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이 후미진 곳으로 가더니, 다른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달아납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건 13살과 14살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 "갓 초등학교 졸업한 그 앳된 얼굴이 그대로 있었고…."]

얼마 못 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뉘우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 "(경찰관에게) '아이X 놓으라고, 안 놔? 상관하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 등으로 결국 '귀가 조치'된 이들.

풀려난 뒤에도 사흘 동안 오토바이 두 대를 더 훔쳐 타고 다니다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거나 안장 아래 넣어두는 배달 오토바이가 주요 범행 대상.

소년들은 이렇게 잠시 주차된 오토바이를 노렸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는 이 근방에서만 10대가 넘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아내 : "생계에 지장이 있죠. 건당으로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아예 못하면 그 하루의 수입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경찰은 다섯 명을 체포해 촉법소년이 아닌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 처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두 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들어간 정부는 다음 달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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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도난 #소년범

정리TV
16 조회수 · 3 달 전

경찰이 분주히 드나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어제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 건물 3층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는 A군 고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애들 키우려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단을 뭐라고 쳤나 보지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수년 전 A군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 후, 부모 대신 고모와 할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A군 형제를 함께 돌봤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키운 거지. 애들이 고모 껌딱지처럼 팔짱 끼고 학교 다녔는데.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맛있는 것 다 사 주고."]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상태를 해제한 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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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학생 #살해

정리TV
16 조회수 · 3 달 전

경기도 안산에서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됐는데요,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욕설을 쏟아내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 #벤츠 #촉법소년

정리TV
11 조회수 · 3 달 전

#촉법소년 #경찰 #난동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정리TV
10 조회수 · 3 달 전

【 앵커멘트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나 됩니다.
강력범죄와 마약을 한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중학생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15살 촉법소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라 피의자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 동안에만 6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늘어난 촉법소년의 수는 4년 사이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방화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3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한 촉법소년은 지난해 50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무소불위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연령을 좀 낮추고 교화하는 방식을 특별히 개선해야."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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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0 조회수 · 3 달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되는데,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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