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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과거 인텔이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반도체 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경영자든 엔지니어든 노동자든 모두가 이 업의 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작 | 김대천
오디오ㅣAI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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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논란을 빚은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재복무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는 4월 2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지만,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송민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최종 변론에서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신 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제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자 | 오지원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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