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42.13원으로 전날보다 약 3원 내리는 데 그치며 하락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행 초기 두 자릿수였던 낙폭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바가지는 신고해달라"며 국민적 감시를 요청했고, 24시간 오일콜센터를 가동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으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이 정책 효과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주유소의 '눈치보기'와 2주 단위 조정의 맹점
현재 주유소들은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름값을 내렸다가 다음 조정 시기에 손해를 볼까 봐 가격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이 2주 단위로 재산정되기 때문에, 다음 조정 때 가격 상한선이 대폭 올라갈 것을 우려한 '재고 확보'와 '가격 유지' 전략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급망 위기] 이란의 '하르그섬' 공습 리스크와 200달러 위협
미군이 공습한 이란의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타격받으면서 이란은 "유가 200달러를 각오하라"며 전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08:40]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치인 4억 배럴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으나, 이는 전 세계 4일 치 소비량에 불과해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국내 대응] 대통령의 직접 등판과 '오일 콜센터' 가동
정부는 단순히 가격만 묶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신고하라"며 강력한 행정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약 43%가 가격을 인하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주유소는 관망세입니다. 정부는 세무조사까지 병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최고가격제만으로는 물가 방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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