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된 3월 13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5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제한하며 가격 억제에 나섰으나, 같은 날 국제 브렌트유 가격이 3년 7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 조정과 그에 따른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정책이 만든 '착시 현상'과 2주 시차의 공포
현재 국내 주유소의 가격 하락은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로 누른 '정책 가격'입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며 폭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정부의 가격 상한선과 실제 시장가 사이의 괴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스크 분석] '공급 감소'라는 역사적 반복의 두려움
영상에서 지적하듯, 가격 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늘 공급 감소와 석유 부족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정유사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제한되면 생산을 줄이거나 수출로 물량을 돌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제 유가의 상승 속도가 재산정 주기보다 빠를 경우 시장의 왜곡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적 평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폭탄 돌리기'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 즉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중동 전쟁이 확산되어 국제 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미래의 비용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 놓은 만큼 시장 왜곡이나 공급 차질 같은 부작용 우려도 큰데요.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