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구제역(이준희)'이 제기한 무고 및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구제역 측은 과거 공갈 사건 당시 "몸수색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점과 "녹음 파일이 전체임에도 일부라고 속였다"는 점을 근거로 쯔양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쯔양은 조사 전 인터뷰를 통해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률 분석] 맞고소 쟁점인 '몸수색'과 '녹음 파일'의 증거 가치 고찰
구제역 측이 주장하는 무고의 핵심은 과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몸수색' 관련 부분은 이미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사안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녹음 파일 편집 의혹'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파일이 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시를 내린 바 있어, 구제역 측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적으로 이미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방어권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수사 전망] 반복되는 무고 고소와 '불송치 결정' 가능성 분석
주목할 점은 구제역 측이 이미 2025년 2월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쯔양을 무고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이번 사건 역시 큰 어려움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과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시각] 피해자의 수사 협조와 법적 절차를 통한 정면 돌파
쯔양이 원거리에 위치한 대전까지 직접 내려와 조사에 임한 것은, 가해자의 전략적 흔들기에 굴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사실대로 말하고 법적으로 단호하게 진행하겠다"는 태도는 뉴미디어 생태계 내 분쟁 해결의 바람직한 선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에코뷰는 이번 조사가 가해자의 무분별한 맞고소 행태에 제동을 걸고, 사건의 진실을 확정 짓는 최종적인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