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쿠팡 배송기사 울리는 이중 수수료의 덫,'불법 다단계 재하청'

사건 개요

쿠팡의 배송 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적발되어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택배 기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생소한 업체 명의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조사 결과 쿠팡과 계약한 1차 물류업체가 지역의 또 다른 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이중 하청 구조는 중간 수수료의 중복 차감으로 이어져 기사들의 건당 배달료를 하락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생활물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산 지역 쿠팡 배송 기사가 고용보험 내역 확인 중 생소한 업체 명의의 납부 사실을 발견함

1차 물류업체가 다른 업체에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불법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확인됨

중간 업체가 끼어들며 수수료를 중복 차감해 기사들의 건당 배달료가 전년 대비 약 10% 하락함

택배노조는 해당 구조가 생활물류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노동자 수입 악화를 비판함

쿠팡 측은 재하청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해당 영업점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