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이겠다" 신고에도 위험도 1점 부여...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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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24년 12월: 친모가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첫 번째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함.

2025년 4월: "남편이 목을 조르고 욕설한다"는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경찰은 위험도를 1점으로 판단함.

2025년 4월 중: 신고자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종결함.

2025년 12월 24일: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양주시는 이를 경미한 훈육으로 오판함.

2026년 4월: 지속된 학대 끝에 아이가 돌침대에 던져지는 등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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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이겠다" 신고에도 위험도 1점 부여...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비극

"세금 값 못 하는 치안 서비스", 부실 수사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무관용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가 경찰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총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적극 찬성 - 인사와 예산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어야 안일한 태도가 바뀐다.

찬성 - 형식적인 조사를 막기 위해 사후 검토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중 - 현장 경찰의 위축을 막기 위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먼저다.

반대 - 감점제보다는 인력 충원과 전문 교육 등 근본적 지원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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