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 재력 보고 마약 봐준 세관
타임라인 1개
영상 개요
영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던 부패 세관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 수사팀장이었던 박 모 씨는 마약 피의자의 부모가 중소기업 회장이나 대학교수 등 재력가인 것을 확인한 뒤,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수사기관의 '내사 종결' 권한을 악용해 검찰 감시망을 피하려 했으며, 이렇게 챙긴 돈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의자 부모의 재력 파악 후 범행 대상 선별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직업과 재산을 면밀히 훑어 뇌물을 요구할 대상을 고름
- 중소기업 회장 자녀의 마약 사건 무마 대가 수수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피의자의 부모에게 구속 면제를 약속하며 5,000만 원을 챙김
- 대학교수 및 업체 대표 대상 추가 갈취
합성대마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 미신고 수입 사건 벌금 위협으로 수천만 원을 더 받아냄
- 검찰 수사로 드러난 실질적 뇌물 수수 정황
당초 관세청은 뇌물 요구 혐의로만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총 1억 4,500만 원의 실 수령액 확인
- 수사권의 맹점을 노린 계획적 범죄
보고 의무가 없는 '내사 종결' 권한을 악용했으며, 뇌물은 가상화폐 투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됨
타임라인 1개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 재력 보고 마약 봐준 세관투표 참여
공직자의 부패를 '사전에 색출' 할 수 있는 제도는?
총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직자 자금 흐름 및 재산 이상 징후 상시 감시
중요 수사나 인허가 결정 시 단독 처리를 금지하는 '합의제 업무 시스템'
특정 부서 장기 근속 방지를 위한 강제 순환 보직 및 인적 교류 확대
동료 및 민원인의 익명 제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관련 영상 1개
원본
00:02:08
토론 참여 1개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 1개의 의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