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의 방시혁 의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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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출국이 금지된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이재상 대표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이 경찰에 출국금지 해제 협조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과 BTS 월드투어 지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 수사 기관에 직접 요청한 점이 이례적이며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한 미국대사관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방시혁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 협조 서한 전달
- 방 의장과 이재상 대표, 2019년 투자자 기망 및 1,900억 원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수사 중
-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작년 8월부터 방 의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유지
- 미 대사관 측,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참석 및 BTS 지원 등을 출국 필요 사유로 언급
- 외교 채널이 아닌 수사 기관 직접 요청에 대한 외교적 관례 위반 및 수사 외압 논란 제기
- 방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의 5차례 소환 조사에 응한 상태
- 서울경찰청, 서한 내용 미확인을 전제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검토 방침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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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국익 차원에서 일시적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 수사 중인 만큼 예외 없는 법 적용과 출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무시한 수사 기관 직접 압박은 명백한 수사권 침해이자 외교 결례이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유명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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