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은 민폐 차주에 주민들 기름칠 응징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제 견인 가능

지난 2018년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에 항의하며 단지 진입로를 차로 막아버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권력의 견인이 불가능하자 주민들이 직접 바닥에 식용유를 바르고 차를 밀어 옮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주차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차 방해 아파트 주차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은 차주가 진입로를 차량으로 봉쇄

견인 불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라는 법적 한계로 견인 실패

주민 응징 분노한 주민들이 식용유를 바닥에 뿌려 마찰력을 줄인 뒤 힘을 모아 차량을 구석으로 이동

사과 요구 차주는 관리사무소의 사과가 없으면 차를 평생 빼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아 공분 유발

사건 종결 차주가 짐만 챙겨 떠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결국 꼬리를 내림

법안 개정 2026년 1월 주차장 내 무단 주차와 방해 행위에 대해 강제 조치가 가능한 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