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를 통한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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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덕진공원 내 전통 정자에 사설 업체가 평상을 깔고 이용료로 2만 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러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업체의 수익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의 사유화 문제를 엄중히 언급하며 전주시가 즉각적인 평상 철거와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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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쉼터가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투표 참여
반복되는 공공부지 무단 점유와 부당 이득,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총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지자체 직영 관리 및 전수 조사 정례화
시민 참여형 '실시간 불법 점유 신고제' 활성화
공공시설 이용의 '완전 무료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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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자원만큼이나 소중한 시민의 공공 쉼터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