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범죄를 묵인하던 시대의 종말

헌법재판소는 직계 혈족이나 동거 가족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해 사례] 지적 장애인 조카의 돈을 가로챈 삼촌의 '방패'
영상 속 지적 장애인 A씨는 함께 살던 삼촌과 숙모가 자신의 상속재산과 퇴직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친족상도례'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가정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희생을 강요해온 법적 모순이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것입니다.

[법적 쟁점] '가정의 자치' vs '피해자의 진술권'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는 "가정 내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헌재는 이것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재판 절차 진술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 헌법불합치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핵심] 8촌 이내 친족은 여전히 '친고죄' 적용
주의할 점은 모든 가족 간 범죄가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 혈족이 아닌 형제자매나 8촌 이내 친족 등이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즉,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용서할지, 처벌할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