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와이드

초등학생도 쌩쌩…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있으나 마나 / SBS
00:02:24
정리TV 팩트체커
10 조회수 · 19 일 전

〈앵커〉

1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인증하는 절차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 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형진·이준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813182


#SBS뉴스 #모닝와이드 #초등학생 #전동킥보드 #대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구: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
1
'루나 사태'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해외도피 1년만 / SBS
00:02:04
정리TV 팩트체커
5 조회수 · 29 일 전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가 1년에 가까운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오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권 대표를 조사하면서 이름과 국적, 생년월일, 얼굴 등을 대조해 권 대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정확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지문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문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권 대표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늘(24일) 오전 신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원이 확정되는 대로 범죄인 긴급 인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권 대표는 앞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유지 시스템이 붕괴된 이른바 '루나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수사 당국은 권 대표가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걸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 왔습니다.

[권도형/루나·테라 발행회사 대표 (지난해 5월) : 가상화폐 95%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 망해가는 회사들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죠.]

검찰은 권 대표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에 은둔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현지에 가서 수사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26937


#SBS뉴스 #모닝와이드 #루나사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