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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홈캠 달아줘" 13세 딸 오열…'성추행' 과외교사 "쟤가 먼저 유혹"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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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범 및 반성 여부를 이유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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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평생 갈 고통을 고려할 때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실형에 처해야 함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법적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이 타당함
범행 은폐 시도나 적반하장식 태도가 보일 경우 가중 처벌을 통해 엄벌해야 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는 양형 기준 자체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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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혐의… 인천 50대 학원 원장 입건 [인천]](https://i.ytimg.com/vi/feRzp5jclqw/maxresdefault.jpg)
영상 개요
평소 성실한 이미지로 신뢰를 얻어 13세 여중생의 과외를 맡게 된 20대 대학생이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는 거실에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도 방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홈캠 영상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추가 설치된 홈캠에 범행 장면이 포착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으며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대학생 가해자가 딸의 과외를 자처함
과외 중 딸의 요청으로 추가 설치한 홈캠에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신체 접촉 장면이 포착됨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서를 작성함
가해자 측은 합의금을 흥정하듯 제안하고 주변 지인을 동원해 집안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함
법원은 범행 인정과 초범임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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